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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도입배경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공인인증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비교

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전자문서로 발행 (일괄 발행 가능) 프린터로 출력 (양식지 사용) 또는 양식에 직접 기입
서명 전자서명 (건별 또는 일괄 서명) 사용인감 날인 (건별)
교부 인터넷을 통한 E-Mail 전송 Web 게시 후, 다운로드 등기우편, 퀵 서비스 등 인편을 통한 직접 전달
접수 ·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
· 자체 관리번호 부여 (자동 연결 가능)
· 세금계산서 접수 후 분류작업
· 전산 입력 작업 시행
보관 ·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
· 관리기능에 따른 자동 분류기능
분류 기준에 다른 편철 보관공간확보 필요
관리 · 시스템에 의한 자료 확인 기능
· 디지털 파일 처리
· 수작업에 의한 자료 확인
· 사본 복사 등

도입효과

· 처리단계 축소

· 발행 및 전송 단계가 7~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l   수작업의 제거를 통한 인력 및 시간 세이브
기   존       계산서출력 > 주소기재 > 세금계산서 접기 > 봉투에 넣기 > 발송 > 거래처 수신확인
도입후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 전송 > 수신확인

· 비용절감

· 발행 및 전송 단계가 7~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l   수작업의 제거를 통한 인력 및 시간 세이브

· 뛰어난 재활용성

·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업내부에서 사용하는 회계.영업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므로 입력오류의 제거 및 업무효율의 증대
· 전자매출채권 형식으로 은행 등 관련기관 앞 전송

· 기업간 신뢰증진

· 기업의 투명성 제공   l   기업 거래간 신뢰 및 안정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