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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도입배경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같음 할 수 있다.

1.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질의

실제 인감을 찍지않고, 양자 합의하에 전자문서(전자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로 교환하는 경우나 전자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치 않고,
On-Line상에 상대편 이름 또는 E-mail상의 주소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 전자인감 등이 필요 없는지?

(담당자 : 하도급국장실 하도급기획과 담당관)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서류의 보존)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 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내지 서류에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이 포함되므로 질의하신 형태의
전자문서도 하도급법상 적법함.

· 인지세법 해석편람 (법 제2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도입효과

· 도입업체

· 계약에 따른 인지세 / 계약 부대 비용절감
· 계약 및 변경 계약 업무 간소화
· 전자계약문서의 교환으로 부대 영업 비용 절감
· 당사 및 협력업체의 e-Business를 위한 Mind 제고 및 업무관행 혁신
· 국내/외 계약업체 계약정보를 전자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거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기존 구매/조달 시스템과 자동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업무처리 절차 시 종이문서의 획기적 감소
· 업무의 편리성과 투명성, 신속성, 효울성 및 경쟁력 강화

· 협력업체

· 계약에 따른 인지세 / 계약 부대 비용절감
· 계약 및 변경 계약 업무 간소화
· 전자계약문서의 교환으로 부대 영업 비용 절감
· 당사 및 협력업체의 e-Business를 위한 Mind 제고 및 업무관행 혁신